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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남편의 학자금 대출 채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까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0.25. 유혜진 변호사 출연) 재산분할의 대상 1. 상의없이 남편이 대학원 학비로 사용한 대출이 재산분할에서 반영될 수 있을까요. 남편의 대학원 학비 채무가 재산분할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당시에 혼인관계가 어땠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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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 법인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알려드립니다.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정두리변호사 출연). 개인사업체, 법인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1. 유책배우자의 두번째 이혼소송 승소가능한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과거에 이혼소…
조회수 7,771회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의 부정행위, 숙려기간 중 재산분할 합의번복, 친권양육권 번복에 대하여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소개된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김규리 변호사 출연). 숙려기간 중의 부정행위, 숙려기간 중 재산분할 합의번복, 친권양육권 번복 1. 협의이혼 절차에 대하여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양 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의사를 합치하였다는 사실, 즉 협의…
조회수 6,258회
깡통전세 피하는 법과 특유재산인 전세보증금 재산분할 가능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소개된 사연을 기초로 작성한 칼럼입니다(임경미 변호사 출연) 1. 요즘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많은데요. 깡통 전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요즘 전세와 관련된 사기로 자살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으로, 깡통전세는 전세 임차인이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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