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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65건
채무를 재산분할 하는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 - 채무 채무를 재산분할 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극재산 마이너스 재산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 중 일상가사에 관한 것은 청산의 대상이 되고, 그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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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부모를 모신 자녀가 기여분 주장을 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에서의 기여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부모를 모신 자녀가 기여분 주장을 하는 경우 망인의 상속재산이 남아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 이 망인(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성년(成年)인 자(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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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의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
혼외자의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갑자기 혼외자가 나타났을때 예상되는 문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갑자기 혼외자가 나타나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외자라는 것은 아버지의 자녀는 맞으나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드러나지 않은 자식인거죠. 이런 경우는 우선, 그 자녀가 아버지의 친자가 맞는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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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위자료 재산분할 문제)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 ( 위자료/ 재산분할의 문제) 사실혼은 법률혼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사실혼도 법적으로 결혼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만일 결혼할 때 사실혼 있었던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망한 것으로 보고 혼인취소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실혼은 법률혼과 2가지 점에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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