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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아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남편, 이혼사유가 될까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채원 변호사 출연. 2024.6월). ① 일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안을 보면 가사와 육아보다는 자신의 일을 더 중시했던 아내가 학원일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사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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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문제로 이혼할 수 있나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채원 변호사 출연. 2024.6월). ① 종교적 갈등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종교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부부 사이에서 한쪽은 교회를 다니고, 한쪽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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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위자료 전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경우 배우자에게 구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박세영 변호사 출연. 2023.12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를 1명 두고 있었음. 배우자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A와 가까워지면서 수시로 연락하고 따로 만나 성관계를 가졌음. 의뢰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배우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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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을 파손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박세영 변호사 출연. 2023.12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혼인관계임.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잦아지면서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였음. 의뢰인이 배우자한테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난 배우자가 의뢰인과의 결혼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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