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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나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우진서 변호사 출연. 2024.7월). 저는 남편의 외도를 발각하고 이혼한 후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면서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제가 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양육비로 월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었습니다.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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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불이행과 과거 양육비 청구 관련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우진서 변호사 출연. 2024.7월). 저는 시어머니의 폭언으로 전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전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자녀들을 데려가는 것을 원치 않았고, 저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에 고민 끝에 자녀들이 풍족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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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와 할머니, 할아버지 면접교섭이 가능한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명인 변호사 출연. 2024.4월). 의뢰인은 아이의 외할아버지. 맞벌이 하는 부부 대신 손녀(7살)를 태어났을 때부터 애지중지 돌보았음. 그러나 딸 부부가 이혼하며 양육권은 사위가 가져가게 됨. 딸은 유학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서 양육비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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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녹음기를 설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지, 증거로 사용가능한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명인 변호사 출연. 2024.4월). 의뢰인은 남편으로, 헬스장 운영하고 있는데 아내가 평소 의부증이 있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녹음기 설치해서 여성회원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것 녹음(약속된 운동 시간에 만나자는 일상적인 내용)하고 헬스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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