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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재산분할합의서의 효력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2024.3월). 상담자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아내와 자녀들은 미국으로 보내고 혼자 한국에서 일하는 기러기 아빠임. 상담자는 아내와 아이들이 미국에서 편하게 지내도록 미국 주택을 아내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아내와 아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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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시 알지 못하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의 문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2024.3월).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서로 재산에 대해서 공개한 후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도 작성하였음. 그런데 협의이혼 후 2년이 다 되어갈 무렵, 상담자는 아내가 자신 몰래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고 거액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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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약취유인죄, 유아인도가 문제되는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2024.3월). 상담자는 한국 국적자이고 아내는 프랑스 국적자자임. 이혼을 한 이후 상담자는 여름방학 중 1개월 동안 딸을 한국에 데려가 면접교섭하겠다고 하였고 아내로부터 딸을 인도받아 한국으로 데려와 한국에서 지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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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자가 한국국적자와 이혼을 할 때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2024.3월). 상담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베트남 국적 한국계 여성이고 남편은 한국 국적자로서 상담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고 있음. 남편은 베트남 여행 중 상담자를 만나서 결혼을 약속하였고 상담자를 한국으로 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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