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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약속하고 4년간 동거하였는데, 결국 헤어지고 사실혼관계부당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신고운 변호사 출연 2024.9월). 사연자는 이혼을 한 후 혼자 살다가 사연자처럼 이혼 뒤 혼자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을 만나게 됨. 사연자도 예전에 호프집을 운영하다 접은 적이 있었고, 50대 중반의 나이도 비슷해 관심사가 잘 맞아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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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의 폭력행사, 폭언 및 욕설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하였으나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신고운 변호사 출연 2024.9월). 사연자는 아내와 15년간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초등학생 딸을 두고 있음. 사연자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며 돈을 벌고 있고, 아내는 결혼 후 1년여까지 회사원으로 일하다 첫째를 낳고 일을 그만둔 뒤 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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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따른 임시조치는 무엇인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진형 변호사 출연 2024.9월). 의뢰인과 남편은 크나큰 성격 차이로 인해 결혼생활 내내 빈번하게 부부 싸움을 하였던바, 양 당사자 모두 물리력을 행사할 정도로 부부 싸움이 극에 치닫는 상황이 많아 그때마다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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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의 부정행위 이유로 위자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진형변호사 출연 2024.9월). 미혼의 여성이었던 의뢰인은 약 15년 전 직장동료인 기혼의 남성 A와 약 1년 동안 불륜 관계를 지속하였으나 이후 불륜 관계를 모두 정리하였음. 당시 주부였던 B는 A와 이혼을 하는 것도, A가 직장을 잃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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