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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하면서 이미 돈을 지급한 경우,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공제될 수 있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진형 변호사 출연 2024.9월). 남편은 어릴 적부터 계속된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신혼 때부터 지속적으로 분노, 불안, 피해의식 등 부정적인 감정에 둘러싸여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왔는데 최근에는 그 정도가 중증의 조현병에 이를 정도로 심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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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에 상간녀와의 사이에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소송이 가능할까요
이혼 소송 중에 상간녀와의 사이에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소송이 가능할까요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91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서정민 변호사 출연 2024.9월).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후 10년 간 가정주부로…
조회수 3,914회
투자를 위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 이를 유책사유로 볼 수 있나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서정민 변호사 출연. 2024.9월). 의뢰인은 아내와 30년간 부부로 살아오고 있고 슬하에는 성년의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내는 의뢰인이 아내 몰래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일단 의뢰인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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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혼이 될 수 있나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서정민 변호사 출연). 조인섭 Q.1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혼이 될 수 있나요?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 원이 봤을 때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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