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전합니다

칼럼

신세계로 변호사들이 전하는 법률 인사이트와 실무 경험을 칼럼으로 만나보세요.

신세계로의 법률 인사이트

칼럼

전체21건
상간·위자료

배우자의 가스라이팅,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20.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배우자의 가스라이팅,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최근 저희 사무실에도 가스라이팅을 이유로 이혼을 하고 싶다고 상담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스라이팅을 이혼사유로 들어 최종적으로 이혼 판결…

조회수 3,067회
자세히 보기
상간·위자료

집요하게 신장 이식을 요구한 남편, 이혼사유에 해당할까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16.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끊임없이 집요하게 신장 이식을 요구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 같은 전형적인 이혼사유가 없으면 이혼을 못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조회수 3,732회
자세히 보기
상간·위자료

자녀에 대한 학대를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한 것일까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31. 조담소 김예진 변호사 출연). 1. 부부 당사자가 아닌 자녀에 대한 학대를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한 것일까요? 네,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 같이 전형적인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

조회수 3,312회
자세히 보기
가사형사·보호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17.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가정폭력범죄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가정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것 이기 때문에 그 범죄가 잘 드러나지 않고 반복되는 경우가 일반적 이고, 더욱이 위와 같은 과…

조회수 3,083회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