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전합니다
칼럼
신세계로 변호사들이 전하는 법률 인사이트와 실무 경험을 칼럼으로 만나보세요.
신세계로의 법률 인사이트
칼럼
전체65건
3년간 부모님 집에 얹혀살던 큰형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경하 변호사 출연. 2024.1월). 사연자는 대기업에 재직하는 40대 초반 남성이고, 형제 관계는 2남 1녀 중 둘째임. 부모님은 장남인 큰 형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셨고, 늦둥이 딸인 여동생에게도 각별한 애정을 쏟으셨음. 특히 큰 형은 대학…
조회수 3,032회
아내가 상속받은 분양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채원 변호사 출연. 2024.2월). 저는 남편과 혼인 10년 차입니다. 서로 합의 하에 아이는 낳지 않기로 했고, 신혼 초에는 1년에 두 번씩 해외여행도 다니며 즐겁게 결혼 생활을 즐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부부가 딩크족으로 사는걸 시부모…
조회수 3,845회
사위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명인 변호사 출연. 2024.4월). 의뢰인(남자)의 배우자는 질병으로 사망, 슬하에 두 딸이 있었음. 이후 첫째 딸은 질병으로 사망하며 사위가 손자녀들(손녀 고등학생, 손주 중학생)과 함께 살고 있음. 사위는 새로운 여자가 생겼으나 재혼은 하…
조회수 3,067회
3년 별거 후, 아내의 빚 재산분할에 포함?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명인 변호사 출연. 2024.4월). 1)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조회수 4,62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