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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399건
친양자 입양의 문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신진희 변호사 출연). 저는 9년 전 이혼하였고, 이혼 후 6개월이 지난 무렵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이 무렵 전 이미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으나,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하였고, 실제 전남편의 아이였기 때문에 전 남편이 친부로 기재되었습니다…
조회수 2,781회
빚만 남은 부부 재산분할, 연금 문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조윤용 변호사 출연). 1)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 재산탕진, 과도한 투자 등 경제적 사유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상대방이 약 30년의 혼인생활 동안 가정에 소홀하고, 제대로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과도한 채무를 일으켜 가정을 경제적으로 위태…
조회수 4,457회
협의이혼 후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조윤용 변호사 출연). 1) 협의이혼 후에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전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사연의 경우처럼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해소가 위법행위로 인해 해소가 된 이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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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어렵게 자녀를 키운 어머니가 수 년만에 연락이 된 전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한 경우
1) 아들이 성인인데, 성인 자녀에 대하여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장래양육비 뿐만 아니라 성인 자녀에 대하여도 부모 일방이 혼자 부담한 양육비에 대한 과거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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