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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임신으로 함께 살게 된 사실혼 배우자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던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조윤용 변호사 출연). 돌싱이라고 소개받은 남자와 연애를 하고 혼인하게 돔. 신혼생활을 보내던 중 소장을 받음. 알고보니 남편은 이혼을 한 것이 아니었음.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받은 것임. 남편은 사실은 전처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나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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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소송 중 상간남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의 문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조윤용 변호사 출연). 1) 이혼소송 중에 태어난 상간남의 아이가 어떻게 사연자의 아이로 출생신고 될 수 있었는지, 잘못된 부자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아이가 출생하였을 때, 임신, 출산 과정을 통해 아이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명백히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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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어머니와의 상속문제, 전업주부인 새어머니가 기여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조윤용 변호사 출연). 사연자(남)의 부모님은 사연자가 10살 무렵에 협의이혼을 하였고, 사연자는 현재 30대 미혼 직장인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음. 아버지는 사연자에게 용돈 한 번 주신 적이 없었음. 아버지는 전업주부인 새어머니에게 매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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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별거 뒤 졸혼하였던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 문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조윤용 변호사 출연). 혼인한 뒤 별로 맞지 않았고, 자녀의 호주 유학으로 5년간 별거하게 됨. 한국으로 돌아온 후 상대방과 1년 정도 거주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음. 견디다 못한 사연자는 집을 팔아 돈을 반씩 나눠 가지고 졸혼을 하자고 제안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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