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전합니다
칼럼
신세계로 변호사들이 전하는 법률 인사이트와 실무 경험을 칼럼으로 만나보세요.
신세계로의 법률 인사이트
칼럼
전체399건
배우자의 폭력행사 vs 상대방의 부정행위 어떤게 더 책임이 큰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조윤용 변호사 출연). 사연자(남)와 상대방은 약 20년의 혼인생활을 영위한 부부입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이 평소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망치를 들며 위협한 사건으로 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과정에서 부인이 어떤 남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것…
조회수 3,918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상간자는 혼인파탄이후 만났다고 주장하는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정두리 변호사 출연). 아내와 남편은 결혼한 지 10년이 되어가고, 둘 사이에는 미성년자인 자녀 둘이 있음. 아내는 sns를 통해 우연히 자영업자인 남편이 거래처에서 알게 된 상간녀와 호텔을 들락거릴 정도로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조회수 4,770회
이혼 후 양육권자로 지정된 아내가 이혼 이후 자녀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경우의 문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정두리 변호사 출연). 아내와 남편은 결혼 후 자녀를 1명 두고 있음. 아내는 가정주부로 남편도 가정적으로 별다른 문제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음 그런데 자녀가 6살이 되었을 무렵 아내가 자녀의 사진을 외장하드에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조회수 3,255회
이혼소송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위자료, 재산분할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정두리 변호사 출연). 사연자는 남편과 결혼을 하여 10년이 가까이 두 자녀를 키우며 힘들게 살았음. 남편은 술만 마시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으나, 한 번도 경찰에 신고한 적은 없었음. 그래도 남편은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자녀들에게만은 끔찍한…
조회수 4,81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