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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한번 정해진 양육비도 나중에 증액할 수 있나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월 김소연 변호사 출연 1. 판결로 한번 정해진 양육비도 나중에 증액할 수 있나요 대개 판결문 등에는 양육비에 대해서 언제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날까지 얼마로 한다.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양육비는 한번 정해지면 성년이 될 때까지 절대 증액할 수 없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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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양육환경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2023.12월 김소연 변호사 출연 1. 소송에서 양육환경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이혼사건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처럼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 중 누구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야하는지 재판부의 고민이 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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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직전에 아파트를 몰래 팔아서 시누이에게 판 돈을 다 주었다면 재산분할대상일까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월 김소연 변호사 출연 1. 이혼소송 직전에 아파트를 몰래 팔아서 시누이에게 판 돈을 다 주었다면 재산분할대상일까 이혼소송 전에 팔아버린 재산은 소송 중에는 없는 것이니까 분할대상에서 제외될까요. 적어도 판 돈은 남아있을테니 그 돈을 분할대상으로 삼으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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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혼사유 중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까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월 김소연 변호사 출연 1.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혼사유 중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까 만나긴 했지만 깊은 사이는 아니야. 바람피운 배우자의 단골 변명이죠. 시냇물도 아닌데 어디까지가 깊은 사이고 어디부터는 얕은 사이일까요. 부정행위가 이혼사유가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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