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전합니다
신세계로의 법률 인사이트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22.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가정폭력 이혼-증거수집방법과 접근금지 1.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우리 민법 840조에 법정 이혼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 3항에 ‘상대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사유가 규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