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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제한, 친부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혼 남편 이름으로 성변경절차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4. 조윤용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남편과 이혼한 뒤에 양육비를 전혀 받지 않으셨고 아이는 친아빠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데요, 이 정도면 면접교섭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미성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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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포기각서의 효력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1.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사연자분은 협의 이혼을 하신 상태입니다. 1년 6개월 정도 지났다고 하셨는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혼시 혼인파탄에 주된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를 할 수 있는데요, 이미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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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정신질환이나 질병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30.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배우자의 정신질환이나 질병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민법 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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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상간자주거침입 가능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29. 조윤용 변호사 출연한 내용입니다. 1. 사연자분은 아내와 협의이혼 하기로 하고 별거 생활을 하던 중에,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이미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했지만 재판상 이혼을 하고 위자료도 받고 싶어하시는 것 같은데 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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