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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제기했더니, 양육비 끊고 내 집에서 가라는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21.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사연자분은 전업주부이신데요,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서 남편이 생활비를 보내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연자분과 아이들이 실제 사는 집까지 남편이 내놔서 거리로 내몰릴 지경이 됐는데요.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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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외도로 인하여 쌍방 이혼을 청구한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20. 김미루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쌍방 부부간의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사연자 님이 먼저 외도를 하신 것은 맞으나, 남편분도 여기에지지 않고 망치를 드는 위협을 가하고 외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 니다. 실제, 이런 사안이 법원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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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17.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사연을 보면 오히려 사연자분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신 것 같은데요, 사연자분과 사연자 분의 남편 중에서 누가 유책 배우자일까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 으로부터 심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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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어 패소한 뒤 또다시 이혼을 청구한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0월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인정될 수 있는데요. 우리 법원은 과거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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