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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후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0월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위장이혼이 가능한지 위장이혼이란 사실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으로는 존재했던 부부관계를 형식적으로 해소하는, 즉 이혼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요. 우리 법원은 가장혼인은 무효로 보면서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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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바람피운 남편이 이혼청구한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0월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법원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이혼을 인정하는 기준은 크게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책주의란 부부 일방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일방이 이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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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 대한 욕설 이혼사유 해당 여부, 사업상 채무 분할대상 되는지, 가압류와 가처분 차이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8.2. 김성염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아내가 부모님에게 욕설과 폭행한 것을 보고 이혼을 결심하신 것 같은데 이혼사유가 될까요? 배우자로부터 부모님이 심각하게 폭언이나 폭행까지 당했을 경우에 이혼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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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기간 중 과거양육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8.1. 김성염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남편이 무단으로 집을 나간 뒤, 혼자서 아들을 키워오셨는데 양육비도 못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은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죠?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 칙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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