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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상대방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한 분할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4.17. 김성염 변호사 출연한 내용입니다. 1. 사실혼 관계를 끝낼 때, 따로 해야하는 법적 절차가 있을까요? 사실혼은 실질적인 혼인의 형태를 가지고 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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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별거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4.14. 김성염 변호사가 출연한 내용입니다. 1.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없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 보통 이혼과 더불어 재산분할의 동시에 청구하기 때문에 하나에 소송에서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이 모두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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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 처리절차, 면접교섭 제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4.13. 김성염 변호사가 출연한 내용입니다. 1. 아이의 엄마가 사연자분에게 아이를 보내지 않는 것 같죠? 이혼할 당시, 한 달에 2번 숙박면접을 통해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판결문이 나왔는데 양육자가 자녀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면접교섭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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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직전 재산 처분한 경우,예금인출, 대출받은 경우의 문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에 2023.3.21. 조윤용 변호사 출연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1. 사연자 분의 남편이, 일년이라는 사연자 분 몰래 1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재산을 모두 처분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이혼소송 직전이나 진행 중에 배우자와 상의없이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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