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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이 허용되는 경우, 쌍방유책의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에 조윤용변호사가 2023.3.20. 출연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1.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 되는지 여부 우리 대법원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중 유책주의의 입장에 따르면서, 원칙적으로는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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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이혼. 친권양육권자 결정, 면접교섭방해에 대한 위자료
2023.3.16.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조윤용변호사 출연 내용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1. 사연자 분이 아내와 연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데, 이혼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 관계입니다. 이혼이 가능할까요? 이혼소송은 신분관계의 변동과 관련된 재판이고 특히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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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일 경우, 양육자로 지정되기 어려울까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15.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아내는 외국인이고, 남편은 한국인입니다. 한국에서 이혼 소송 가능할까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서 배우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곧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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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13.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해 정리를 다 마쳤는데 나중에 변경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사실상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직 결된 것이니만큼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한번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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