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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생활을 한 이후에 남편이 취득한 부동산 재산분할 대상 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13.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예전에 남편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을까요?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조회수 5,319회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약식기소)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8.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남편과 시어머니의 폭행이 있었던 건 명백해 보이는데요. 이혼 사유가 되는 거겠죠?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조회수 3,186회
산후우울증으로 가사와 양육을 소홀히 한 경우 이혼사유일까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29.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1. 산후우울증으로 가사와 양육을 소홀히 한 경우 이혼사유일까요? 배우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 부조의무가 있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져 제대로 일하지 못한 것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
조회수 2,722회
대학생 아들 명의로 된 집은 재산분할 할 수 있을까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27.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1. 우선 사연자분이 다른 남성과 가까이 지냈다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연자분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가까이 지냈다는 이유로 폭행과 살해협박을 당한 상황입니다. 유책배우자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혼 사유가 될…
조회수 3,18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