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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호스트바 방문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과 호스트와 호텔 출입한 것이 이혼사유 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26.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1. 아내의 호스트바 방문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과 호스트와 호텔 출입한 것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아내분이 주로 경제활동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더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호스트바에 상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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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를 양육 중인데 상대방이 이혼 요구를 하면 이혼이 되나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22.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의 경우 갓난아기를 양육 중인데 상대방이 이혼 요구를 하면 이혼이 되나요? 사연자님께서 산후조리 중이실 정도로 갓난 셋째아이를 키우고 계신데,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셨습니다. 이혼하고 싶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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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부양료청구소송, 이혼소송 중 부양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16.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 출연). 1. 부부간에는 상호 부양의 의무가 있죠? 부부 사이에는 상호 부양의 의무가 있고, 우리나라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법원은 부부간 상호 부양의무를 혼인 관계의 본질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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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회사의 주식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6.13.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 출연). 1. 민법상 이혼 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법률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민법에서는 법률상 이혼 사유로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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