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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에 대한 설명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6.12.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 출연). 1. 협의상 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죠.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 쌍방이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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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 포차를 자주 드나든게 부정행위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6.7.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 출연). 1. 남편이 헌팅 포차를 자주 드나든게 부정행위로 이혼 사유에 해당하나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민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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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가스라이팅,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20.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배우자의 가스라이팅,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최근 저희 사무실에도 가스라이팅을 이유로 이혼을 하고 싶다고 상담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스라이팅을 이혼사유로 들어 최종적으로 이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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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하게 신장 이식을 요구한 남편, 이혼사유에 해당할까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16.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끊임없이 집요하게 신장 이식을 요구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 같은 전형적인 이혼사유가 없으면 이혼을 못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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