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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399건
인지청구와 과거양육비청구가 같이 들어온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15.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먼저 아이가 친자인지 확인이 돼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보니 상대 측에서 인지 청구와 과거 양육비 청구를 같이 한 것이겠죠? '양육비’ 라는 것은 부모 중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 즉 ‘비양육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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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할때 주의점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27.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상간남에게 소송을 제기했고 위자료를 받았다고 한다..그렇다면 증거가 적법했다는 반증 아닌가? 외도가 인정됐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 이혼이나 상간자 소송 등에서 많은 분들이 불법증거이면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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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정신병 이혼사유가 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23.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배우자의 정신병 이혼사유가 되는지 원칙적으로는 배우자에게 정신병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건 아닙니다. 부부는 동거,부양,협조의무가 있어서 배우자에게 정신병이 있다면 같이 치료를 받고 회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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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상간자 소송은 가능하죠.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6.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 출연). 1.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제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전에 형법에 있었던 간통죄는 2016년도부터 폐지되었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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