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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남편을 사랑하지 않지만 아이 때문에 이혼하고 싶지 않다는 아내,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을까?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채원 변호사 출연. 2024.2월). 저는 아내와 결혼 3년만에 어렵게 아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무렵부터 엄마와 아빠는 물론, 친구들에게도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성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자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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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위자료 전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경우 배우자에게 구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박세영 변호사 출연. 2023.12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를 1명 두고 있었음. 배우자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A와 가까워지면서 수시로 연락하고 따로 만나 성관계를 가졌음. 의뢰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배우자는…
조회수 3,861회
상간자가 배우자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전송하고 전화를 한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박세영 변호사 출연. 2024.6월).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며 자녀 두명을 두고 있었음. 배우자는 약 5년 동안 외도를 하고 있었는데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상간자에게 헤어지자고 얘기했고, 상간자는 헤어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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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을 모르는 상간자에 대해서 소송이 가능할까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소연 변호사 출연. 2024.3월). 연예인 경호일을 하다가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그의 극성팬이었어요. 현장마다 마주치다보니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사랑이 시작됐지요. 결혼하고 나서도 아내는 제가 사준 비싼 카메라로 그의 사진을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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