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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399건
결혼 2개월 만에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2.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1. 결혼 2개월 만에 이혼하게 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만약 혼인이 성립된 경우라도 부부 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 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되…
조회수 2,487회
형제, 자매를 분리양육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나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1.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1. 형제, 자매를 분리양육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나요? 분리양육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만 분리양육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회수 3,975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나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28.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1.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재판상 이혼 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조회수 1,927회
이혼할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다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27.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1. 이혼할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다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과 제2항은 양육 에 관한 사항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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