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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399건
양육비 포기한 경우에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10.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1. 양육비와 ‘양육비부담조서 제도’에 관한 개념을 정리해주세요. 부모는 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 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혼하는 경우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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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제한이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9.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1. ‘면접교섭권’이란?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 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면접교섭 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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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혼인무효와 비교)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4.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1.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1)혼인 무효 소송 2)혼인 취소 소송 3)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 는 이미 결혼할 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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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끝나지 않았는데도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하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18.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이미 판결로 이혼이 확정된 이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협의상, 재판상 이혼 등 혼인관계가 해소되 는 효과로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한 후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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