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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399건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17.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가정폭력범죄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가정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것 이기 때문에 그 범죄가 잘 드러나지 않고 반복되는 경우가 일반적 이고, 더욱이 위와 같은 과…
조회수 3,083회
종교적 신념 차이만으로 이혼 청구가 가능한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16.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종교적 신념 차이만으로 이혼 청구가 가능한지?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원인을 크게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종교적 갈등만으로 이혼이 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는 것인…
조회수 2,056회
이혼소송중 당사자 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수급권자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25.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 출연). 1. 이혼 소송 중에 당사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 소송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 음은 물론이고, 현행…
조회수 4,830회
1차 이혼소송 기각 뒤 2차 이혼청구하는 경우 이혼가능성(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23.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 출연). 1.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에 입각하여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의 주된책임 이 있는 자 즉, 유책배우자가 하는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 습니다. 다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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