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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399건
사해행위취소소송, 강제집행면탈, 이행명령에 대하여(재산분할확보)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22.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 출연) 1. 재산분할청구금을 받기 위해 가정법원에 할 수 있는 청구가 있는지?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사전적 수단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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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약취유인’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19.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 출연). 1. 법원에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부모라고 하더라도 형법상의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만약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여 부 모 중 일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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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라는 것을 모르고 만난 경우 상간남 소송 방어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31.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여자친구가 유부녀라는 걸 모르고 만나셨는데 그런 경우에도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건지? 법적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는 ‘부정행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혼인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법…
조회수 2,399회
공시송달로 인한 이혼청구, 공시송달시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30.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남편이 어디에 사는지 거주지를 모르는데 이혼소송이 가능할지? 이혼소송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소송을 시작할 때에 피고의 주소지를 몰라도 피고의 이름, 주민번호 또는 전화번 호를 알고 계시다면 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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