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전합니다
칼럼
신세계로 변호사들이 전하는 법률 인사이트와 실무 경험을 칼럼으로 만나보세요.
신세계로의 법률 인사이트
칼럼
전체399건
사실혼 파기와 법률혼 파기의 차이점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26.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남편분과 사실혼 관계라고 하셨습니다. 10년 이상 지속해온, 거의 부부나 마찬가지라고 하셨는데 법적 배우자와 다른 점은 뭔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 으…
조회수 3,727회
혼인관계 파탄에 이른 뒤의 부정행위 이혼청구 가능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12.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 출연). 1. 외도는 명백한 이혼 사유죠? 네 그렇습니다. 사연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 판상 이혼에 대한 입법주의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 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대한 입법주의로는 크게…
조회수 3,511회
위장이혼이 유효한지. 위장이혼을 무효,취소로 할 수 있는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19. 조담소 이채원 변호사 출연). 1. 위장이혼의 의미부터 살펴봐야겠네요. 이혼이란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이 있는데,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의 합의가 부부 사이에 진정으로 성립하고…
조회수 2,456회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청구가 가능한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15. 조담소 이채원 변호사 출연). 1.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면 유책 배우자 아닌가요? 유책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민법 제840조 6호에서는 이혼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
조회수 2,37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