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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의 주말 부부 생활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동거장소심판청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14. 조담소 이채원 변호사 출연). 1. 주말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민법 제 826조에는 부부간의 의무로 ‘동거’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 다. 최근 경제활동이나 자녀의 양육 등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 주 말부부 생활을 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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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이 끊긴 것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6.26.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이 목돈을 몰래 빌려준 일로 아내에게 받고 있던 용돈이 끊겼는데, 이 일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사연자님께서 아내 모르게 수용보상금을 받으셨는데, 이에 대 해 알리지 않고 가족들에게 빌려주셨고, 뒤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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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전세금)을 양도받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23. 조담소 박경내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아내와 이혼을 한 뒤 딸을 키우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내 명의의 전셋집이 문제네요. 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임대차보증금을 양도받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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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기각 구하는 경우의 대응방법, 특유재산의 경우 분할 되는지(상속재산)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22.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1. 남편이 갑작스럽게 이혼소송을 청구했는데요, 재판으로 가게 되면 이혼이 성립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이혼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아직도 원칙적으로 유책 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연자님께 혼인파탄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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