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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와 사실혼의 구분, 동거관계 파기의 경우 위자료 지급해야 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21.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1. 연인이 동거하면서 함께 생활비를 부담했다면, 사실혼인 건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첫째, 주관적으로 당사자에게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부부공 동생활로 인정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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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후 사실혼 이어온 경우 재산분할문제, 사실혼의 경우도 연금분할 받을 수 있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20.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1. 10년 전, 협의 이혼을 했을 당시에 집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 이혼한 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죠?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한 지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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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재산 모를 때, 재산 확인 하는 방법(재산분할)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6.30.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이혼소송 절차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알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혼소송 절차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특정하고자 할 때, 본인이 상 대방의 재산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신청을 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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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기각 구하다가, 2심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29.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이혼소송도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3심제를 시행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더욱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재판의 기회를 여러 번 주는 3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 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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