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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65건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 인정받는 경우(식당 같이 운영한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5. 조윤용 변호사 출연 1. 사실상 식당을 운영하면서 재산을 일구어 온 건 사연자분이신 것 같죠.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해 법정 상속분 이상의 몫을 배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 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 한 기간 동거·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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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상속의 문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27. 송미정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사연자분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상가 건물을 상속 받으셨는데 곧바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채무의 상속에 대해 알아볼까요? 채무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채무를 나눌 수 있는 것을 가분채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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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단독승인 후 사망한 배우자의 전처가 약정금을 청구한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0월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상속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상속의 단순승인(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 한정승인(재산?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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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와 유증의 차이, 기여분 인정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4.19. 김성염 변호사 출연 1. ‘사인증여’는 뭔가요?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의 일종입니다. 증여는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입니다. 사인증여의 경우 증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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