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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혼사유가 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28.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재판상 이혼을 할 때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이혼을 원치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 소 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것이므로, 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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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사유(면접교섭을 안해주는 경우 친권양육권자 변경 가능성)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10.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사유 1. 전처가 면섭교섭 방해를 하자, 친권 및 양육자 변경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판례는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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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혼인기간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기여도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5.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기여도-장기간의 혼인기간일때 1. 명의신탁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새어머니가 부친 명의의 아파트를 매수할 때 본인이 혼자 대금을 다 부담했고, 단지 부친 명의로만 소유권등기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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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의 요건(유부남임을 알고 만났어야 함),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 지급받은 경우 상간소송 가능한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17.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 출연). 상간소송 요건- 유부남 인지여부, 위자료 선수령시 1.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 그러니까 상간남,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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