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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혼인을 계속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은?(파탄여부 판단)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12.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 출연). 혼인파탄여부 판단 1. 사연자분은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죠.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는데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법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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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자 및 친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성년자녀의 감독 의무를 부담하나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11.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 출연). 이혼후 친권,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의 미성년자녀의 감독의무 1. 우선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부모의 법적 책임이 있나요? 먼저 살펴볼 것은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입니다.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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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직전 2억원을 이체하였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21.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 출연) 이혼소송 직전 재산처분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1. 사연자분은 남편이 부정행위를 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남편을 용서하면서 이혼 소송을 취하하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연자분도 다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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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사지업소에 자주 출입한 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3.7.19.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 출연). 이혼사유-불법마사지 업소 이용 1. 불법 마사지업소에 자주 출입한 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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