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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399건
특별한 잘못이 없는 경우 파탄으로 이혼이 되는 사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3.7.18. 조담소 조윤용변호사 출연). 특별한 유책없으나 혼인파탄이 인정되는 경우 1. 사연자분은 이혼하고 싶어하지 않으신 것 같고요, 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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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에도 부양료를 받을 수 있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7.31.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 출연) 별거중 부양료 청구 1. 별거 중에도 부양료를 받을 수 있는지? 부부간에는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 중하나 예요. 부양받을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 해서 부부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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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이 되는건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7.28.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 출연). 이혼할 때 국민연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1. 이혼할 때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이 되는건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연금가입기간 중 5 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하는데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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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제기했다가 취하하는 경우의 합의 내용, 졸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7.27.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 출연). 이혼소송 제기후 취하, 졸혼 1. 이혼소송 소취하를 하면서 남편과 몇 가지 합의사항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소취하는 소취하서 내고 상대방이 동의를 하거나 소취하서면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동안 이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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