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전합니다
칼럼
신세계로 변호사들이 전하는 법률 인사이트와 실무 경험을 칼럼으로 만나보세요.
신세계로의 법률 인사이트
칼럼
전체399건
집 나간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받을 수 있는지, 이혼 기각 가능한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1. 조담소 김성염 변호사 출연). 별거중인 남편에게 과거양육비 청구, 1. 남편이 무단으로 집을 나간 뒤, 혼자서 아들을 키워오셨는데 양육비도 못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은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죠?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조회수 3,527회
배우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9.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이혼 사유 - 배우자의 정신질환 1. 배우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 민법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사정은 민법에서 명문으…
조회수 2,625회
선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8.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재산분할 대상 - 선산 1. 이혼할 때, 선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산이라고 해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 는 것은 아닙니다. 산이 ‘선산’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재…
조회수 2,894회
면접교섭 제한이 가능한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22.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 출연). 면접교섭 제한 1. 첫째가 어머니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면접교섭 제한이 가능한지? 민법 제837조의 2 1항에서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와 자녀 가 서로 만나 교류할 수…
조회수 2,32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