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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녀 알게 되면 혼인취소 가능한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30.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 출연). 혼인취소사유 - 혼외자를 알게 되었어요 1. 협의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협의 이혼을 하신다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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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받고 면접 안해주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12.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 출연). 양육비 안받는 대신 면접교섭 안해도 되는지 1. 남편이 교도소에 간 것만으로 이혼사유가 될까요? 사연자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중 악의의 유기가 있었는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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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상대방의 소득을 모를때), 개인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11.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 출연). 양육비 산정기준-상대방 소득 모를때 1.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혼을 할 때 양육비는 협의로 정하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하여 양육비를 정하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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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을 다투는 경우 판단기준에 대하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7.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 출연). 사실혼 판단기준 1. 사실혼이 무엇인가요? 남녀가 혼인의사로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혼이구요, 혼인의사와 혼인생활의 실체는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2. 법률혼의 부부는 이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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