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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13.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재산분할 대상-공무원연금 1.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는지?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에 따라 2016. 1. 1. 부터 공무원연금 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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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퇴직연금과 퇴직수당 분할대상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4.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이혼시 재산분할- 퇴직연그, 퇴직수당 1.이혼하게 될 경우, 연금은 재산분할대상인가요? 우리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
조회수 4,562회
장기간 별거한 경우 재산분할 산정 시점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2.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재산분할 산정시점-장기간 별거시 1.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재산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재산분할 시점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 우리 판례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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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자 지정방법, 대출이 있는 부동산의 재산분할방법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1.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친권 양육권 지정방법, 대출있는 부동산의 정리방법 1. 친권양육권자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판례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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