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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76건
상간녀 소송의 시효 문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서정민 변호사 출연). 조인섭 Q.1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민법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그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도록 규 정하고 있고 이를 소멸시효 제도라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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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설치한 녹음기 및 블랙박스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신진희 변호사 출연). 저는 두 아이의 엄마로 남편과의 결혼생활은 거의 15년이 되어갑니다. 최근 남편이 일 때문에 바쁜지 퇴근 시간이 늦어졌는데, 그간 마음을 썩힌 일이 없던 남편인지라 외도 등을 의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남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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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조윤용 변호사 출연). 1) 협의이혼 후에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전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사연의 경우처럼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해소가 위법행위로 인해 해소가 된 이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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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임신으로 함께 살게 된 사실혼 배우자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던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조윤용 변호사 출연). 돌싱이라고 소개받은 남자와 연애를 하고 혼인하게 돔. 신혼생활을 보내던 중 소장을 받음. 알고보니 남편은 이혼을 한 것이 아니었음.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받은 것임. 남편은 사실은 전처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나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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