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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사실혼배우자의 상속권, 자녀의 기여분, 아버지의 예금을 상속세에 사용한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3.22. 조윤용 변호사 출연 내용입니다. 3남매와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였던 아주머니, 그리고 20년 전만에 만난 조카까지...아주 복잡한 사연인데요,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1. 만약, 큰 누님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4남매가 받아야 하는 상속인데요. 20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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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서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16.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이 고려해볼 수 있는 법적 절차로 어떤 게 있을까요?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 으나,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가정법 원에 상속재산 분…
조회수 3,008회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19.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 출연). 1. 사연을 보면 사연자분이 딸들과 분할 협의를 진행해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상속받았고 이전까지 마치신 것 같습니다. 만약, 사연자분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받지 않으셨다면, 상속과정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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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대습인이 받은 증여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특별수익으로 되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6.3.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과 딸들도 시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를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사연자 분과 따님 분들도 고인이 된 시아버지의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우리 민법은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데, 민법 제1001조에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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