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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399건
양육비청구권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11.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양육비청구권자가 사망한 상황일때 1. 누나가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조카들을 맡게 된 상황입니다. 누나는 생전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셨는데, 사연자분이 대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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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와 폭력으로 인한 이혼, 수입이 없는 경우 양육비 산정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10.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이혼사유-음주, 폭력 / 양육비산정-수입이 없을때 1. 남편의 음주와 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했는데, 이혼사유로 인정이 되나요? 남편이 술을 먹으면 주사가 있고 폭력적으로 변한다면, 이는 민법 제 8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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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혼 사실(혹은 전혼 자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이혼사유가 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9.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이혼사유-전혼 사실(혹은 전혼 자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1. 예전에 결혼했던 일로 부부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아내가 결혼 전에 전혼사실이나 전혼관계에서 자녀를 낳은 사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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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양육권 주장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15.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양육권 주장 1. 유책배우자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유책배우자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뜻합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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