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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399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1.10.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이혼제도는 기본적으로 부부관계의 파탄에 원인을 제공 하지 않은 자에게만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회수 2,831회
연락두절된 배우자와 빠르게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1.7.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1. 협의이혼을 신청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상대방이 연락두절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신청 뒤 숙려기간을 보내고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배우자 모두의 이혼의사를…
조회수 4,317회
이혼소송 중 한쪽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자녀, 재산 등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1.6.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이혼소송 중 한쪽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자녀, 재산 등 문제는? 1. 이혼소송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혼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청구권은 신분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조회수 3,621회
면접교섭 일정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1.3.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면접교섭 일정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1. 면접교섭 일정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협의이혼을 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사정변경이 생겨 당초 약속한 대로 매주 면접교섭을 하기 어렵게…
조회수 3,19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