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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399건
외국인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가능 여부, 외국 소재 재산 분할청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1.1.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외국인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외국 소재 재산 분할청구 1.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제기 가능 여부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에게 제기 하는 소송은 국제이혼소송입니다. 우리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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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부모도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0.30.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 출연). 외국인부모도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 양육권은 무엇인가요. 양육권이란, 자녀와 함께 살면서 직접적인 양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를 의미합니다. 부모가 혼인 중일 때…
조회수 4,874회
사업 한다고 가정을 방치한 경우 이혼사유 해당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0.27. 유혜진 변호사 출연). 사업 한다고 가정을 방치한 경우 이혼사유 해당 여부 1. 배우자의 방치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부에게는 동거·부양 및 협조의무가 인정됩니다. 이는 부부관계 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협동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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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사실을 속인 경우 혼인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0.26.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출연). 전과사실을 속인 경우 혼인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1. 남편의 전과사실을 몰랐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우리나라 민법은 제840조 제6호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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