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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399건
양육비산정과 양육비변경, 자폐아의 경우 양육비산정의 기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0.24. 조담소 이채원 변호사 출연). 양육비산정과 양육비변경 1.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분리양육을 하기도 하지만 한 쪽 일 방이 자녀를 도맡아 키우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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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청구(시어머니 상대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0.23. 조담소 이채원 변호사 출연).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청구 1. 배우자 문제가 아닌, 고부 갈등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고부갈등은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자주 보여지는 소재로 예전보다는 그 정도가 약해졌지만 시집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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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을 등한시 한 경우 이혼사유 여부, 성형수술비용의 손해배상청구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조담소, 이채원 변호사 출연). 살림을 등한시 한 경우 이혼사유 여부, 성형수술비용의 손해배상청구 1. 외모 관리하느라 가정에 소홀한 경우 이혼사유가 되는지 법률상 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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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 법인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알려드립니다.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정두리변호사 출연). 개인사업체, 법인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1. 유책배우자의 두번째 이혼소송 승소가능한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과거에 이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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