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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399건
위장이혼의 경우 이혼취소 가능 여부, 위장 이혼 이후 사실혼관계 유지되는 경우의 문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정두리 변호사 출연). 위장이혼의 경우 이혼취소 가능 여부, 위장 이혼 이후 사실혼관계 유지되는 경우 1. 위장이혼이 가능할까요. 위장이혼이란 사실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상으로는 존재했던 부부관계를 형식적으로 해…
조회수 5,403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이혼기각을 구하며 상간녀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정두리 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이혼기각을 구하며 상간녀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여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이혼을 인정하는 기준은 크게 유책주의 와 파탄주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책주의란 부부 일방에게…
조회수 4,015회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의 부정행위, 숙려기간 중 재산분할 합의번복, 친권양육권 번복에 대하여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소개된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김규리 변호사 출연). 숙려기간 중의 부정행위, 숙려기간 중 재산분할 합의번복, 친권양육권 번복 1. 협의이혼 절차에 대하여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양 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의사를 합치하였다는 사실, 즉 협의…
조회수 6,258회
단기파탄(혼인기간 3개월)의 경우 해결방법에 대하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소개된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김규리변호사 출연). 단기파탄(혼인기간 3개월)의 경우 해결방법 1. 결혼한지 3개월만에 이혼한 단기파탄의 경우 결혼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법원은 만일 부부가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 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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