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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관계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이 된 경우)를 알려드립니다.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김규리 변호사 출연). 중혼적 사실혼관계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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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한번 용서한 경우 다시 이혼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알려드립니다.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올라온 사연을 토대로 작성한 칼럼입니다(김규리변호사 출연). 1.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도 기간 제한이 있나요. 우리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 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원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841조에서는 ‘부정에 대해 사전동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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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최근 변경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반영)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서 소개된사연과 관련한 칼럼입니다.(손은채변호사 출연) 1. 과거 양육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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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이혼 승소 할 수 있을까요? -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
유책배우자도 이혼 승소 할 수 있을까요? -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 등록일 2024.07.24 조회수 3,093 유책배우자 이혼 소송에 대하여 유책 배우자 이혼 소송에 대하여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법원의 판례가 많…
조회수 3,09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