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만에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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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민법이 통과한지 불과 이틀만에 새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되면 성씨의 정통성이 파괴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지난 2일 국회는 호주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성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호주제는 결국 오는 2008년 폐지됩니다.

보도에서 짚은 핵심 쟁점

법률적 쟁점

서씨는 오천년동안 미풍 양속으로 이어온 성씨가 하루 아침에 변해야 하냐며 민족의 자긍심을 위해서 위헌 판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서씨는 자녀의 성을 정하는 문제로 가정불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된지 이틀만에 호주제폐지를 담은 새 민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서모씨는 자녀가 어머니의 성씨를 따르게 되면 성씨의 정통성이 괴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할 기준

-"개정된 민법도 원칙적으로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되어있고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미 헌재에서 호주제 위헌 결정이 나온만큼 받아들여지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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