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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선택을 한 남편이 알고 보니 바람을 피우다가 상간녀에게 폭로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법률 자문을 구했다. 지난 17일 전파를 탄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극단 선택에 대한 책임을 상간녀에게 묻고 싶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편과 두 아이를 낳고 지난 20년간 가정을 꾸려왔다.
보도에서 짚은 핵심 쟁점
법률적 쟁점
더 안타까운 점은 상간녀가 “외도를 폭로하겠다”고 예고한 것이 협박죄가 될 수 있으나 시가 식구들이 상간녀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해 준 부분이다. 유족이 극단 선택에 대해 상간녀의 협박보다는 A씨와의 불화가 더 많이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을 얘기했으므로 상간녀 협박이…
사건의 배경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극단 선택으로 사망하는 날벼락 같은 일이 생겼다. 결혼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던 A씨는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망한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충격적인 내막을 알게 됐다.
확인할 기준
남편에게는 오랜 기간 관계를 맺어온 상간녀가 있었다. 상간녀는 “관계를 정리하자”는 남편에게 “절대 헤어질 수 없다.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심지어 남편의 사망 당일, 상간녀는 A씨 집 앞에 찾아와 사진을 찍어 남편에게 보냈다.
기사 내용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극단 선택으로 사망하는 날벼락 같은 일이 생겼다. 결혼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던 A씨는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망한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충격적인 내막을 알게 됐다.
남편에게는 오랜 기간 관계를 맺어온 상간녀가 있었다. 상간녀는 “관계를 정리하자”는 남편에게 “절대 헤어질 수 없다.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심지어 남편의 사망 당일, 상간녀는 A씨 집 앞에 찾아와 사진을 찍어 남편에게 보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상간녀를 자살방조와 협박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남편 측 시가에서 상간녀에게 합의금을 받고 유리한 진술서를 써줬다. 또 시가 식구들은 “원래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고, 남편이 아내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연에 대해 류현주 변호사는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라면서도 자살방조와 협박죄 모두 성립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먼저 “자살방조죄라는 죄명으로 형사처벌이 되려면 까다로운 요건이 필요하다”며 “상간녀가 부정행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사진을 찍어보낸 정도로는 자살방조죄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까지 A씨가 남편과 주고받은 일상적인 메시지, 혼인 생활에 문제가 없었다는 자녀들의 진술서, 가족사진 등을 잘 정리해 제출하라고 조언했다.
다행인 점은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류 변호사는 “남편이 극단 선택을 한 것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남편이 상간녀와 얼마나 만났는지, 남편이 헤어지고 싶어 했는데도 상간녀가 매달렸다는 사정과 그 결과가 가정 파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