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새로운 이혼담론 만들기’ 토론회 이혼숙려제 전면도입 재검토 주장도 나와 … 이혼 이후 지원이 중요 최근 이혼하는 가족이 급증하면서 이혼이 이혼숙려제와 같은 제도로서 미리 막을 수 있는 공적 영역이 아닌 사적 영역으로서 보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대신 국가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혼 뒤 여성이나 아동이 겪게 되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보도에서 짚은 핵심 쟁점
법률적 쟁점
◆“이혼숙려제, 도입 재검토” 주장 = 이와 함께 입법예고된 민법개정안에 있는 ‘이혼숙려제’는 이혼을 결심한 사람들에게 이혼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결정하라는 제도다.
사건의 배경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1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에서 ‘한국사회의 이혼, 과연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확인할 기준
◆이혼가족도 다양한 가족형태 중 하나 =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정책전략센터 소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최근 이혼가족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도 다양한 가족형태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 내용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1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에서 ‘한국사회의 이혼, 과연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혼가족도 다양한 가족형태 중 하나 =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정책전략센터 소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최근 이혼가족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도 다양한 가족형태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철 이화여대 법철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을 통해 “사생활 영역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이 가정폭력 등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있으나 사생활의 영역을 형성하는 이혼이라는 자기결정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의 형태로 개입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혼숙려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숙려제를 도입할 경우 이혼 과정이 장기화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하지만 장기간의 이혼 과정을 거칠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나 보호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1인단독가구,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양상은 미혼 및 이혼의 증가로 나타난다.
한국 여성의 미혼율 변화 경향은 1960년 27.6%에서 1970년 24.9%로 다소 감소했지만 1980년을 기점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다시 감소해 2000년에는 25.1%로 나타났다. 남성 역시 1970년 이후 증가하지만 1980년의 40.4%를 기점으로 다시 줄어 2000년에 35.1%로 나타났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