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며느리 임신중절 관철하더니…파혼 통보한 시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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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예비 시댁에서 혼전 임신한 며느리에게 임신중절을 강요하고선, 수술 뒤 파혼을 통보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런 내용이 방송됐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예비 남편과 결혼을 전제로 남편 집에서 동거하며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시댁 요구에 따라 3억원 상당의 차량을 예물로, 생활비로 약 400만원을 시댁에 건넸다.
보도에서 짚은 핵심 쟁점
법률적 쟁점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예비 남편은 “정식으로 살림을 합쳐서 제대로 산 것도 아니고 결혼하려다가 깨진 것뿐인데 무슨 피해를 봤다는 것이냐”고 차갑게 반응했다. 이에 A씨가 법적 자문을 구하고자 사연을 보낸 것이다.
사건의 배경
그러던 도중 A씨는 혼전 임신한 것을 알게 됐고, 이를 시댁에 알렸다. 이에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식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아이가 생기는 건 흠이다”며 임신중절 수술을 권했다.
확인할 기준
A씨는 ‘아이를 지울 수 없다’며 반대했지만, 예비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에 서면서 결국 뜻을 굽혀야 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저는 강요에 못 이겨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기사 내용
그러던 도중 A씨는 혼전 임신한 것을 알게 됐고, 이를 시댁에 알렸다. 이에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식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아이가 생기는 건 흠이다”며 임신중절 수술을 권했다.
A씨는 ‘아이를 지울 수 없다’며 반대했지만, 예비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에 서면서 결국 뜻을 굽혀야 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저는 강요에 못 이겨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술 뒤 한달도 채 안 돼 상황이 급변했다. A씨가 시댁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약혼 해제를 통보받은 것이다. 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예비 시어머니는 남편 집에 있던 A씨의 짐을 본가로 보내고,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꾸며 A씨와의 교류를 차단했다.
김 변호사는 또 “부당한 약혼 해제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예물로 준 차량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